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출산입니다. 국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는 문제는 현재 출산율이 0.7% 이하까지 떨어져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다자녀가구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 되었습니다.
단, 다자녀가구 지원혜택은 지방자차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법으로는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다자녀 가구 혜택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이 있고 교육 부분에서는 국가장학금,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할인 등이 있습니다.
2,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를 구입했을 때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차량 종류 | 대상 차량 | 감면 혜택 |
|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 |
| 그 외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 140만원 이상인 경우 140만원까지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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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단, 단,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 |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단, 단,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단, 단, 취득세가 200만 원 넘는 경우 100분의 85 감면) |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부분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또는 면제는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다른데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100분의 85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국가 장학금 혜택
:본인이 셋째 이상일 경우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외는 소득 분위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 되고 다자녀 가구 중에서 신청인 본인이 셋째 이상일 경우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전액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8구간 이하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셋째인 경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둘째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둘째인 경우도 소득 분위 구간 8구간 이내인 경우 450만 원 ~ 570만 원 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KTX/ SRT 이용요금 할인
▲2명 이상 자녀 – 30% 할인
▲3명 이상 자녀 – 50% 할인
※이용인원 제한 기준 변경
:기존 3명 이상 이용 시 → 2명 이상으로 완화(2024년 하반기 적용 예상)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변경 전에 3인 이상 이용 시 적용했지만 변경 후 2인 이상 이용 시 적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철도를 이용할 때 3자녀 이상인 가구라도 3명 이상이 철도를 이용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명만 이용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지만 지역별로 그 혜택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시설, 공공주차요금 등은 최소 50% ~ 최대 100%까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인 전기, 수도, 도시가스, 난방비 등도 지역별로 최소 30% ~ 최대 5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 분야 | 세부내용 |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양육 및 교육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어린이집 우선이용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
| 공공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전기료 감면 철도운임 할인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 주거 지원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
| 세금감면 및 그 외 혜택 | 자녀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아직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명 이상인 곳과 두 명 이상인 곳 등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 가구 기준도 하루빨리 전국에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